마을공동체가 어르신을 보살피는『마을자치연금』 소개

‣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창출 수익금에, 공동기금으로 지원한 시설 수익금을 더해 어르신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사회공헌 사업

□ 사업 개요

ㅇ (목적) 마을자치연금 지급으로 고령 어르신의 노후소득 확충

ㅇ (도입대상) 마을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마을공동체 법인

* 지자체장의 사업 도입 의지가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마을 우선 선정

ㅇ (연금재원) 마을공동체 수익금(50%) + 신규시설 수익금(50%)*

* 마을 수익 여건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ㅇ (수급조건) 마을 거주기간, 공동체 가입기간 등 일정요건 충족 어르신

ㅇ (지급액) 수익금 재원 범위 내로 마을공동체에서 결정

ㅇ (연금관리) 마을공동체 회원 중 사업 운영을 총괄할 전담인력 1인 지정

ㅇ (선정방법) 마을자치연금 신청의향서 제출(지자체) → 마을 공모 및 1개 마을 선정(지자체) → 연금설계, 마을지원(공단, 지자체 등)

□ 사업주체별 역할

기관명	역할
해양수산부	· 사업 총괄
국민연금공단	· 연금 설계, 마을 요청 시 연금 재설계
지자체	· 지급신청서 접수 지원, 수급자 변동사항 모니터링
수협은행	· 수급자 별 개인계좌 입금
한국어촌어항공단	· 마을 수익시설 조성 컨설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농어촌상생기금 지출 및 회계감사

□ 수익지원 및 연금지급 (1호 어촌마을 기준 예시)

구분		감태 가공설비 지원		연금기금 적립		연금지급
마을 법인				마을법인 자체 공동생산수익(기본재원)		중왕어촌계 연금사업단에서 연금 관리
참여기관 지원		감태가공공장 내 신규 설비 2식 지원 (2억원 규모)		감태 가공시설 매출액(추가재원)

* 마을에 지원하는 수익모델, 연금기금 적립구조, 수급연령, 연금액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소득증대) 고령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완

<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노후빈곤 개선 효과(국민연금+기초연금) >

ㅇ (공동체 강화) 마을주민 만족감과 자부심 제고 및 농촌 1호 마을 기준 5가구 귀촌 완료

▢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ㅇ (마을합의)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마을자치연금 도입 여부 등 합리적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

- 수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마을에서 결정(공단 제시안 참고)

-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젊은 연령층과의 공감대 형성 필수

ㅇ (지자체 의지) 지자체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 (예산지원) 신규 수익시설(태양광 등)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50%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마련

* 잔여 50%는 공단 등 참여기관이 별도로 조성한 기금 활용 예정

- (행정지원) 후보마을 공모 및 마을 선정 등 마을자치연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ㅇ (마을수익)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마을법인,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동 시설(건물) 또는 유휴부지 등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