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자치연금 사업 지침

▶ 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원중 사무관 장유경	044-200-5650 044-200-56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총 5개 기관(이하 ‘참여기관’)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마을’) 자생력 강화 및 마을 내 노인 노후 보장을 위해 마을에 수익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그 수익시설에서 창출된 수익금과 마을 공동수익을 활용해 어촌마을 자치연금 지급

2. 근거법령

ㅇ 해당 없음

3. 재정투입 계획

ㅇ 공공기관 출연금 1억, 시·군·구 부담 1억

* 시·군·구 부담은 1억원 이상 가능하며, 어촌계 자부담도 가능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2. 사업지원 자격

ㅇ 어촌마을 자치연금 도입을 신청한 마을 중 사업추진 의지가 있고, 사업 지원 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마을 중 ‘자치연금 대상 마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위원회 구성 : 참여기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촌마을 자치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시설 조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구분	예산 매칭형	연금 컨설팅형*
마을수	2~3개소	10개소 내외
지원대상	‣ 수익시설 수익금을 ‘어촌마을자치연금’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고, 어촌마을자치연금 조성을 위해 마을 공동수익을 출연할 의사가 있는 마을 ‣ 시·군·구 예산 1억원 확보가 가능한 마을	‣ 마을 자체 수익으로 ‘어촌마을자치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마을
지원사항	‣ 마을 당 2억원 지원 및 연금 컨설팅 (시·군·구 예산 1억, 공공기관 출연금 1억)	‣ 마을공동체 수익을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금 컨설팅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 및 연금 지급대상 등을 분석하여 연금 지급방안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별도 수요조사 후 시행 예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2. 사업 신청단계

시·도 및 시·군·구

ㅇ 시·도는 사업지침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에 통보

ㅇ 시·군·구는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사업지침 공유 및 참여 의사 확인

ㅇ 시·군·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로 송부(시·도 경유 불요)

마을

① 마을 공동체는 주민 협의를 통해 참여 주체 결정(어촌계 또는 마을협의체)

* 마을주민 중 어촌계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마을협의체 구성을 권고하나,
이 경우에도 어촌계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심사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참여 주체 비교 >

참여주체	어촌계	마을협의체
구성원	어촌계원	마을주민
수급대상자	고령 어촌계원	고령 마을주민
마을 출연재원	어촌계 공동수익	마을 공동수익 * 마을 공동수익이 없는 경우 어촌계 공동수익 활용 가능
수익시설 등기	어촌계 명의	마을협의체 명의
비고	어촌계 회의록 별첨	마을협의체 회의록 또는 마을협의체 구성에 대한 주민 동의서 별첨

※ 마을 선정 완료 이후 어촌마을 자치연금 설계 단계에서 참여 주체를 어촌계에서 마을협의체로는 변경 가능하나, 마을협의체에서 어촌계로는 변경 불가

②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2023. 6. 8.까지 제출)

3. 마을 선정단계

자치연금 대상 마을 선정위원회

ㅇ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검토 및 마을 선정(서류+현장 심사)

시·군·구

ㅇ 어촌마을 자치연금 도입을 위한 지방비 확보(1억 원 이상)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국민연금공단

ㅇ 어촌마을 자치연금 운영 컨설팅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공공기관 출연금 1억 원 제공

수협은행

ㅇ 수익시설 수익금 보관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자치연금 지급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수익시설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 제공 및 현장 자문

시·군·구

ㅇ 수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및 수급자 지급사항 모니터링

마을

ㅇ 수익시설을 어촌계 또는 마을협의체 명의로 등기절차 진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ㅇ 해양수산부와 시·군·구는 사업의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및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며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 사전 방지

《사후관리》

ㅇ 수급자 사망, 주민등록 변경 등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시·군·구

ㅇ 수익시설 모니터링 및 어촌마을 자치연금 관련 민원 대응 : 시·군·구

* 시·군·구가 우선 민원을 대응하고, 해결이 불가할 경우 민원 내용과 관련있는 참여기관이 대응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상세 배점)	점수
사업계획서	수익시설 설치 가능성	25	ㅇ수익시설 조성에 필요한 기간(10) ㅇ마을 경관·환경과의 적합성(10) ㅇ수익시설 설치 관련 규제(5)
	수익시설 수익성	20	ㅇ수익시설 설치 시 예상 수익금(10) ㅇ수익시설 운영이 가능한 기간(10)
	수익시설 유지관리계획	10	ㅇ수익시설 관리방안(5) ㅇ관리인력 배치(3) ㅇ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 또는 재활용 계획(2)
마을 참여의지		30	ㅇ마을 참여 의지(15) * 현장평가, 주민면담, 어촌계 회의록 등을 통해 정성평가 ㅇ어촌마을자치연금’ 운영을 위한 어촌계(마을협의체) 자체 출연 규모(15)
현장평가		15	ㅇ수익시설 설치 위치(5) ㅇ‘어촌마을자치연금’에 대한 주민 이해도 및 호응도(5) ㅇ사업계획서와 마을 현장의 정합성(5)
가점		10	ㅇ사전 참여의향서 제출(5) ㅇ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관리인력으로 활용(3) ㅇ계절과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2)
총점		110

※ 수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절차(매립면허 등)를 요하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1. 마을개요

마을명	주소
어촌계명	어촌계장 성명 및 연락처			어촌계원수		마을인구수
노인인구 현황
65 ~ 70세		명	75세 이상 ~		명
70 ~ 75세		명
노인 어촌계원 현황
65 ~ 70세		명	75세 이상 ~		명
70 ~ 75세		명

※ 마을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마을협의체의 장의 성명 및 연락처와 마을인구수만 작성하고, 어촌계명, 어촌계원수, 노인 어촌계원 현황은 작성 불요

2. 마을운영현황

구분	방문객수(명)	체험시설 이용객수(명)	관광소득(천원)		순수익
			직접소득	간접소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주요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조성시기	국고 보조금액 (해당하는 경우 작성)

* 체험휴양마을 운영관련 주요시설 현황

4.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타관광

5. 어촌마을 자치연금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주요노력

※ 어촌마을자치연금 도입에 대한 주민 간 합의사항 별첨(어촌계 회의록 등) / 어촌계원 대상인지,
마을주민 대상인지 여부는 도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 자체 결정 후 통보

○

○

○

6. 수익시설 운영계획

○ 운영계획

1) 태양광 발전시설(예시)

- 면    적 : 부지 ○○㎡, 건평 ○○㎡

- 규    모 :

- 공사기간 :

- 운영기간 :

- 예상수익 : 연 5,000만원(월 평균 416만원) / 비수기·성수기가 있을 경우 구분하여 작성

- 부대시설 : 주차장, 안내소, 특산물판매설 등

- 관리방안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관리인력으로 지정하고 관리비용 지급(월 30만원) 등

- 운영 불가시 대안 :

○ 사업내용

사업명 (시설명)	시설위치	물량	단위	사업비(단위 : 백만원)
				계	지방비	기금	자부담
						100

※ 기금은 100백만원으로 고정, 지방비와 자부담만 기입

7. 어촌마을 자치연금 운영계획

※ 어촌마을 자치연금 도입 초기 원활한 연금 운용을 위해 어촌계 자체 수익 출연 필요, 수익시설 수익이 본격적으로 창출된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의 후 자체 수익 출연 여부 결정

○ 운영계획

(항목 예시)

- 참여 주체

- 마을 출연 재원 (수익시설 예상 수익금, 어촌계 자체 출연금 등)

- 연금 세부 운영계획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등)